춘천변호사 | 춘천형사변호사, 공갈미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받아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목격한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음주운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500만원의 금원을 달라며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지나쳤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두 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아 금원을 받지 못했고 공갈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그 날 이후로 4일 뒤에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공갈 미수로 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갈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갈죄의 처벌을 받을 것 같아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가 알아본 공갈죄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350조(공갈)

공갈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약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탈취했다면 형법상 협박죄에도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춘천변호사가 말하기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협의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지하주차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발뺌을 하자 충동적으로 방금 본 행동은 모른 척 해주는 대신 금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원이 500만원 가량의 소액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무시하며 지나갔고 이는 협박행위가 되지 않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무시당하여 최종적으로 어떠한 금원도 얻지 못해 미수행위에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퇴근길에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를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음주운전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해서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공갈죄로 신고 당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락을 시도해 사과를 하려고 한 점과 반성문을 10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미안한 마음을 전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