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사례 | 대여금 4억원 의뢰인 도와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

안양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양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직장 동료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평소 동료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던터라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동료 사이였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었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되려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거짓 주장에 의뢰인은 매우 황당스러웠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등의 증거자료가 가장 좋지만, 만약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변호사가 피고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양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투자 관련 계약서가 전무하다는 점, 투자로 인한 수익배분에 대한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없다는 점, 수익을 배분했다는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피고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근거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고소 협박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와의 친분관계를 신뢰하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일정 부분 변제 약속마저 지키지 않자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 역시 선뜻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차용증도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