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 | 아동학대 피해자 측,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인데요.

자녀는 사건 당일에도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해자를 발견하고 인사하였습니다.

인사를 들은 가해자는 갑자기 욕설하며,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을 당한 의뢰인의 자녀는 의뢰인에게 울면서 이 같은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 전화하여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며칠 전에도 타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여 검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안양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아동학대 및 🔗가압류가처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성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는 아동학대죄가 성립됩니다.

이러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 성적인 극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학대, 정상적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폭행과 상해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학대 범죄를 저질러 살해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유형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근금지 신청, 민사상 접근금지 신청, 가사법적 접근금지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검사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빛 독촉, 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이웃, 헤어진 연인의 연락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100미터 이상 접근금지, 전기통신상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신청합니다.

▶ 가정법상 접근금지: 이혼 도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이 두려울 때 접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자가 무서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가해자가 이 외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해온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가족들이 가해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위해 상담 및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