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음주전력 있는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마무리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안양변호사 | 회식자리중 이동주차 전화를 받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주변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식 중 음주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를 가볍게 여겨 이동주차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 | 음주측정 경찰관에게 단속되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차량 이동을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에 의해 검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안양변호사 사건의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짧은 거리 이동에 불과했더라도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중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법
안양변호사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이어서 안양변호사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운전한 때
3.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때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상태였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안양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안양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 2회 이상부터 처벌이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야합니다.
음주단속 시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채취를 통해 정확한 측정을 받습니다. 이때 최대한 협조적이어야합니다.
또한, 반성과 후회를 통해 알코올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3. 안양변호사 | 조력 내용
안양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을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자동차를 처분한 점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추가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스스로 처분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항암 치료를 받고있는 점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며 실형이 아닌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알코올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 점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건이후 약 3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설명하여 개선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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