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 방어사례 | 포항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 명예훼손 소송 방어해 무죄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였는데요.

의뢰인은 본부에서 가맹점 영업 관리 업무도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관리를 받던 여러 가맹점들 중에서 C지점은 복장 위반과 자점매입 등으로 여러 번 주의를 받았었는데요.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지점의 위반 사항이 계속 발각되자, 의뢰인은 위반에 따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또 다른 가맹점주 W씨와 위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은 C지점주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경험이 풍부한 포항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포항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C지점주와 다른 가맹점주인 W씨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C지점주와 W씨는 본부의 허락 없이 자점매입을 한 것에 대해 본부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는데요.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본부의 소송 제기로 W씨와 C지점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제기된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C지점주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C지점주는 W씨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양아치 기질, 수준 떨어지는 인간’ 등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의뢰인에게 감정이 상해있던 W씨에 의해 와전된 사실이었습니다.

대륜의 포항변호사는 C지점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포항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포항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가맹점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풍부한 포항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포항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분쟁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