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폭변호사 승소 | 학폭변호사, 강제추행 가해자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액 청구 인용

의뢰인의 딸(이하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교제 중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시작했는데요. 가해자의 행동이 무서워서 거부하기도 했으나 가해자는 ‘사귀는 사이라면 자신과의 성행위 등을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했고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까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의 거주지, 근처 놀이터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는 제8호 전학, 제6호 출석정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였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더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 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형사소송, 🔗민사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내려지며, 형사처분은 받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받은 학폭위 조치 결정은 제8호 조치와 제6호 조치입니다.

학폭위 처분을 결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 등을 검토하는데 8호(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높은 조치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해위는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재학 내내 활발하고 긍정적이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원만할 뿐 아니라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행위를 당한 이후,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트라우마 이후 발생한 침습, 회피, 불안, 부정적 자기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전문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