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추천 사례 | 목포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억울한 스토킹범죄 불송치 결정

목포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는 실질적인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에 제한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거나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당사자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포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는 식당에서 식사 후, 주차한 차량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등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신만의 공간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루틴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주차하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것뿐이지, 누군가를 목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스토킹행위라고 정의하기 위한 전제 사실로 범행의 상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시적으로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므로, 결국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하려는 피해자 역시 없게 되는 것으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