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 | 원주형사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 받아내

의뢰인은 1년 전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들켜 이혼소송 과정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면서 이혼 소송 전과 같이 스킨쉽을 여전히 하는 등 관계 회복에 노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전처럼 신체적 접촉을 지속해왔으며 의뢰인은 이를 관계 회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잠든 상태였습니다.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다가 이혼 소송중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차례 만지고 손을 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그랬냐고 묻자 술에 취해있어서 주체할 수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 알았다고 해명하자 피해자 알겠다고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날 아침 의뢰인을 돌연 신고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반항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가 중요한 법리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을 전혀 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중요한 판례로 활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정 내 성적 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부부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해자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