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조력 | 준강간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 결정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호떡 가게 업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영업이 끝난 후, 가게 사람들과 함께 회식하였는데요.

회식에서 피해자는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오늘은 나랑 같이 있을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긍정의 대답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혹시나 하여 “남자 친구가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 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았고, 대응하고자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준강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혐의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 준강간죄 성립 요건

1.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성적 자기방어가 안 될 정도여서 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상대방 동의가 없을 것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합의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의성

준강간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해야 합니다.

대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합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대전변호사는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은 성관계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하였는데요.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가 명백한 동의 의사를 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있는 동안 기억이 분명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들켰는데요.

대전변호사는 피해자가 남자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를 본 것이라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