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이끈 전략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인데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형법에 따라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짐을 둔 뒤 나왔는데요,

피해자는 이전부터 의뢰인과 술을 마실 때마다 함께 모텔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관계를 가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돌아와서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신 점을 짚으며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알자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강간을 주장한 것을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과 숙박업소를 방문 후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