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남양주변호사, 건물인도소송 피고 변호해 기각 판결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월 차임을 매달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네일샵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는 “그러게요”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샵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포함해 네일샵 내부 여러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누수 점검을 위해 화장실을 포함해 네일샵을 모두 둘러보고 방수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원고는 여러 차례 네일샵에 방문해 누수 부분과 화장실을 확인했고 화장실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갑자기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된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기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 그 즉시 생계에 위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상 위반한 것이 없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기에 건물인도를 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건물인도를 하라는 이번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쓰인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뢰인 변호를 들은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화장실 현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네일샵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구조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받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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