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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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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보호란

저작권보호는 만든 사람이 자기 창작물을 남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침해가 생긴 뒤보다 그 전에 무엇을 해두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보호 알아보기

권리는 만든 순간 생기지만 증명은 따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다만 분쟁이 나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보여야 하므로 작업 파일 원본, 수정 이력, 초안과 스케치, 처음 공개한 게시물 기록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 둡니다. 등록을 해두면 등록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받고, 권리를 넘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 보호된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계약서에서 권리가 새는 곳

외주로 만들거나 회사에서 일하며 만든 결과물은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갈립니다.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서는 대금을 받았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용 기간, 매체, 지역, 원작을 고쳐 새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 허락하는지를 적지 않으면 뒤에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침해를 발견했을 때 첫 조치

온라인에 무단 게시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권리자임을 소명하고 복제와 전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 화면, 게시 일시를 저장해 두어야 뒤에 민사 청구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되면 중단 요구와 함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지 자료를 모으고, 저작권보호를 위한 요구가 과도하게 비치지 않도록 내용을 사실에 맞춰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저작권보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보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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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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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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