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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소송 상담에서는 해고 통지를 어떻게 받았는지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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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해고소송이란

해고 통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디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둘로 나뉘고 각각 기한과 구하는 내용이 달라 처음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알아보기

어느 절차를 밟을지 먼저 정합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내는 길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을 맡는 기구와 걸리는 시간,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밟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업장 규모, 돌아가려는 뜻이 있는지, 남은 기한 같은 사정을 놓고 정합니다. 다투는 동안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신청과 소 제기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해고를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말로만 통지가 있었거나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그날이 언제인지에 더해 해고로 볼 사안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가 닫히고 남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가장 급하게 짚는 것이 날짜입니다. 문자나 메일로 통지가 왔다면 그 화면도 남겨두십시오.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뒤에 보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 뒤에 남는 절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우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길이 있고, 그 재심 판정을 다시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이 뒤에 이어집니다. 앞서 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는 다투는 상대와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남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받은 결정서에 적힌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직으로 돌아가는 부분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관한 부분은 각각 따로 정리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거나 돌아갈 뜻이 없으면 복직 대신 금전으로 구하는 쪽을 세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절차 중에 다시 복귀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 어떤 조건인지 문면을 확인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해고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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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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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부당해고소송 업무사례

부당해고소송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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