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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미지급

공사대금미지급은 시공을 마쳤거나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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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사대금미지급이란

공사대금미지급 사안에서는 무엇을 청구할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대금인지 도중에 늘어난 공사에 대한 대금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사대금미지급에서 공사대금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를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한 수급인(하도급업체, 시공업체 등)이 발주자나 원도급자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급계약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어디까지가 약정한 일이었고 그에 대한 보수를 얼마로 정했는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현장에서는 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여러 사정이 한꺼번에 제시됩니다. 공사가 계약한 내용대로 끝났는지, 하자가 남아 있어 그만큼을 정산해야 하는지, 공사 도중 계약이 깨졌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성 부분을 어떻게 셈할지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 없던 추가공사와 설계 변경을 두고는 그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대금을 따로 정해두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원도급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소장을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장에 증거자료와 함께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 제출하면,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줍니다. 이후 서면 공방과 변론을 거치며 시공 범위와 기성 정도, 하자 주장을 확인하고,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크면 감정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다투는 폭이 좁을 때는 지급명령을 택하기도 합니다.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이 뒤따르므로, 그에 앞서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사대금미지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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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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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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