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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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범위와 추가 공사

도면과 견적에 담긴 일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현장에서 늘어난 작업을 두고, 한쪽은 별도로 값을 받아야 하는 추가 공사라 하고 다른 쪽은 원래 범위에 포함된 일이라 합니다. 추가 작업에 관한 합의가 서면으로 남지 않은 사안이 많아, 지시가 오간 정황과 작업 일지, 자재 투입 기록으로 그 범위를 다시 맞춰보게 됩니다.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하자 주장이 맞물립니다

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하자를 들어 맞서는 흐름이 흔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그것이 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계나 자재 선택에서 온 것인지,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볼지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준공과 인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사 과정에서 무엇을 지적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지와 함께 걸리는 절차

공사한 쪽에는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유치권이나 담보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수급인이 있으면 그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가늠하고, 필요하면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도면, 변경 지시가 오간 기록, 작업 일지와 사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