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 기성금 미지급 시공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업체입니다. 공사 중반 무렵부터 발주자인 상대방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월분 대금도 계속 밀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과 금액을 조율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의 대금을 청구하는 1심 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으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월분은 기성금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했지만 금액 합의가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현재 소송의 청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지연을 이유로 다투고 있고, 자신이 대신 부담한 비용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많은 공사대금을 받기를 원하며, 부족한 증거를 어떻게 보완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 여부는 고민 중입니다.

쟁점

• 기성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으로 상대방과의 대금 합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이후 월분 대금을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 상대방이 대신 낸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사 중단과 지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가, 선행 공정 미완료나 자재 공급 문제 같은 상대방 측 사정에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성금청구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기성신청금액, 양측이 각자 지출한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대방과 조율한 결과라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두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후 월분 대금까지 청구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도 청구에 포함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금청구서와 공사 내역 등으로 금액의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신 낸 비용을 이유로 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금액을 따져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도록 했습니다.
4. 정리서면으로 공사 중단 경위를 밝히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멈춘 이유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선행 공정이 끝나지 않았거나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상대방의 지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서면에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고, 서면에 담을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기성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합의 과정의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도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금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