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사례 | 대규모 공사대금 분쟁, 항소심서 책임 줄일 수 있었던 전략

건설전문변호사는 방수 공사의 하자를 판단할 때 시공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누수 등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누수나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시공 기준 미달을 이유로 기존 방수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판단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방수 공사는 구조적 특성상 일정 주기로 보수나 재시공이 예정되는 공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 재시공을 전제로 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의 주요 논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해 내려졌기 때문에 감정 과정과 그 한계를 짚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채택된 감정 결과가 방수 공사의 특성과 실제 시공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도막 두께가 일부 구간에서만 측정되었음에도 해당 결과가 전체 시공 구간에 그대로 적용된 점을 지적하며 부분적인 측정 결과만으로 전체 공사의 하자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정 과정에서 실제 누수 발생 여부나 시공 당시의 관리 및 검수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전제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가 늦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완료 시점에 따라 책임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는 특정 시점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진행된 작업은 보완 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주 측의 사정 변화, 자재 반입과 관련한 제약,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 요구 등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외부 요인이 존재했다는 점을 정리해 장기간의 지체일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하자 판단의 기준, 감정 결과의 신빙성, 공사 지연 책임의 귀속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쟁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하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감정 결과가 그대로 책임 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과 공사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장과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과도한 책임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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