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 민사소송으로 수천만 원 건설 계약금 반환 받아낸 사례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명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예비임차인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로 첨부해 실제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부터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건설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인했던 대형 건설사 홈페이지 게시글 캡처본을 소장에 증거로 제출하며, 계약 당시 의뢰인이 안내받은 시공사 관련 내용과 실제 건설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분양대행사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하자, 관계자는 시공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건설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계약 전후의 사정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던 시공사에 관한 내용이 계약 당시 광고와 달랐고, 이는 계약을 해지할 충분한 사유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분양대행사 관계자에게 사업 부지의 토지가 80% 이상 확보된 것이 맞는지 직접 문의했음에도, 관계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던 중 ‘계약도 없이 유명 건설사 브랜드로 현혹했다’는 취지의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언론보도​를 발견했고, 사업 부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업부지에는 임대아파트가 올라갈 자리 근처에 토지주들이 시행사 측에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관할 시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변호사는 피고 측이 계약 당시 제시한 사업 내용과 계약 이후 확인된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계약을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점도 소장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설사의 공지를 확인한 뒤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 이후에도 해지 절차와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자 측은 계속해서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해지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미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청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고 측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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