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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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끝났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양쪽이 각자 상대방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구도가 대부분입니다. 매매라면 잔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등기 서류를 갖춰 내밀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임대차라면 목적물의 상태나 조건이 설명과 달랐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상대방이 그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돌려받는 범위를 두고 다투는 부분

계약서에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둔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그 조항을 계약을 그만두는 대가로 읽을지, 손해를 미리 정해둔 것으로 읽을지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액수가 지나치다는 주장, 그만두기로 한 데 상대방도 원인을 보탰다는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어디까지였는지도 다루어지는 대목입니다.

모아두는 자료

계약서와 특약 부분, 돈이 오간 기록, 그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이 기초입니다. 중개인이 있었다면 그쪽에 남은 확인 서면과 설명 자료를 함께 봅니다. 잔금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대출이 문제되었다면 심사 결과 서면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으면 그 시점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를 구해오는 경우가 있어, 돌려받는 청구와 물어주는 청구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 계산을 나란히 놓고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 가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