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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단결근손해배상

무단결근손해배상 사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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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단결근손해배상이란

무단결근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그 손실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 손해가 결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무단결근손해배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무단결근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이 근로계약상 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그 손실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기반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사용자는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생긴 손해라는 점을 청구의 근거로 듭니다.

다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어떤 경위로 그만두었느냐'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투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근이나 갑작스러운 이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만한지, 회사가 입었다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손실이 결근에서 비롯된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인수인계를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보기도 하므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어디까지 잡을지도 갈리는 지점입니다. 결근으로 곧바로 생긴 직접 손해와,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거래가 밀리면서 뒤따라 생긴 간접 손해는 성질이 달라 인정되는 범위가 나뉩니다. 또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어, 회사는 그 문구에 기대지 못하고 실제로 얼마를 손해로 보았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하는 위치에 섭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청구는 손해로 주장할 항목을 추려 금액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출근 기록, 인수인계 자료, 결근 전후에 오간 메신저와 이메일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체인력을 쓰거나 외주를 맡겼다면 그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 쪽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다투고 있다면 그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근에 이르게 된 사정과 퇴사 경위를 남아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단결근손해배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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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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