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 납품 후 청구를 받은 수급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수급인입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어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고 발표와 납품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발주 측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납품 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측 관계자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며 소통했던 회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용처의 사업이 중단된 뒤 관련 금액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했고, 그 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대응해 왔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며, 원고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 프로그램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어 인도되었는가? (계약서상 절차와 실제 진행 방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 이행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청구 사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프로그램을 쓴 회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와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이행 여부를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과 인도 여부가 핵심 쟁점이어서 감정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발표 자료, 납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식과 실질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와 실제 진행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에 오간 요구와 대화가 있었다면 시기별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납품이 끝났더라도 검수 확인이나 인수 사실을 남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납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