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소송 | 사망한 모친의 토지매매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원인은 이미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맺은 토지 매매계약입니다. 원고는 수년 전 모친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친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며, 이중매매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토지를 어떤 과정으로 팔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고가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계약이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
•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이중매매 주장이 성립하는지
• 청구 근거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금 지급 사실과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계약자 표시가 실제 계약 당사자와 맞는지도 함께 살펴 계약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잔금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모친의 제3자 매도를 이중매매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의 잔금 기한과 해제 관련 약정, 원고가 제3자 매도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해제 여부는 이런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를 포함한다면, 원고가 이중매매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고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한 뒤 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모친이 남긴 계약 관련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위 쟁점별 주장을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계약 문제로 갑자기 소송을 받으면 내용을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모르더라도 대응 방향을 일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