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ㅣ임대차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원고가 가압류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의뢰인은 카드사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카드사는 곧바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처리는 약 3일 뒤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입주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입주한 뒤 가압류 말소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시 확인한 뒤 계약 종료에 동의하였고, 약 2주후 계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계약이 특약 위반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제 의사에 피고가 동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 사실을 확인한 직후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렸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 전 이미 가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특약사항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제7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미실행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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