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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상담에서는 청구의 상대를 누구로 세울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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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이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보낸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돈을 받아 가거나 옮긴 쪽이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에게 송금한 사건이 많아, 피고를 누구로 적을지 정하는 일이 준비의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피고를 특정하는 작업과 그 사람에게 남은 재산을 확인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초기에 나란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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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누구로 세울지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 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람, 인출책이나 전달책처럼 조직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누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피고와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단계에서는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상대로 주소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먼저 거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관여자가 드러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함께 신청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로 돈을 지시해 옮긴 사람이 다를 때는, 각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두고 따로 다투게 됩니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피고를 특정하더라도 판결을 받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절차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예금처럼 압류로 붙잡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송에서 구하는 금액이 그와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관여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얼마를 구할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구할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송금한 사안이면 다른 피해자가 먼저 같은 재산을 붙잡아 두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끝내 드러나지 않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

이체 내역과 거래 명세, 상대와 오간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과 지급정지 신청 서류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형사 절차가 고소 단계인지 수사 중인지 재판까지 갔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 상대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둡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보이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이 상대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 첫 기일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대라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길과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길 가운데 무엇을 앞에 둘지도 함께 정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송금이 이루어진 경위와 지급정지·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받아 두어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피고 특정과 재산 확인을 어떤 순서로 둘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송달과 기일 진행 상황,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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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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