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 알아보기

약정의 내용을 세우는 일

무엇을 조건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언제 주기로 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면이 있으면 그 문구를 어떻게 읽을지가 쟁점이 되고, 서면이 없으면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부터 세워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계좌로 일부 이행된 흔적, 주변 사람의 진술이 그 자리를 메우는 자료로 쓰입니다.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면 어느 쪽이 합의된 것인지도 다루어집니다.

조건을 두고 맞서는 대목

약정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채워졌는지가 다음 다툼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이미 채워졌다고 보고, 상대방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약정 자체가 진지하게 오간 것이 아니었다거나, 뒤에 다른 합의로 갈음되었다는 반박을 내놓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

약정 서면과 그것이 만들어진 경위, 그 뒤 이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시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남은 기간을 같이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늠해둡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그 무렵의 정황을 보여주는 주변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같은 시기에 오간 다른 거래, 약정을 전제로 한 행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