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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산재 상담에서는 재해가 일어난 경위와 근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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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일용직산재란

일용직산재 상담에서는 재해가 일어난 경위와 근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일용직산재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일용직산재는 하루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가리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놓고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일당을 받고 짧게 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논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판단해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일용직 현장에서는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서나 고용 증명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 자체보다 누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 다쳤는지, 곧 근로 사실과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먼저 막히곤 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나 현장 출입기록,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 영수증처럼 근로와 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온 경우에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보상 신청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재해가 일어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비롯한 급여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이와 별개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일용직산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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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산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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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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