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변호사 조력 사례 | 수리비 지급명령 신청 기각

의뢰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원고는 청구 원인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박 수리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건은 이에 본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그중에서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변호사는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먼저 수리의 원인과 그 이득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리 당시 선박을 점유하고 수리를 지시한 사람은 제3자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사정으로 선박을 회수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선박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변호사는 이 중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핵심 논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급부를 제3자(수리 의뢰인)로부터 받았고, 그 급부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리로 인해 선박 가치가 상승했고, 이에 따른 이득이 의뢰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수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명확히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3자의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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