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
- - 의뢰인 사건 내용
- 2.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역주택조합이란
- - 지역주택조합 주의 사항
- 3. 지역주택조합소송 제기 도운 전문변호사
- 4. 지역주택조합소송 결과 “1억 원 전액 인용”
1.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을 선임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다는데요, 본 법인은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주사무소와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돼 고민없이 선택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건립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신청한 뒤 1, 2차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이후 중도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입금해 총 1억 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동, 호수에 대한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을 탈퇴하고 싶은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파트 동, 호수를 배정 받았는데요, 저층 및 서향의 호실을 배정 받아 조합원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역주택조합은 이를 무시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의 돈을 되찾고자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 구분 | 재개발, 재건축 |
조합원 | 사업주체 |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
조합 설립 인가 전,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 |
불확정 | 준공시기 | 입주자 모집 시 확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 조합원 | 자격 요건 없음 |
지역주택조합 주의 사항
1. 조합 임의 탈퇴 불가, 임의 탈퇴 시 분담금 환불 어려움
2.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 필요
3.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가능성 있음, 정보공개 요청 등으로 조합 관리 참여 필요
4. 토지 매입 미완료 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
5. 동·호수,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결정되므로 미리 확정되지 않음
6. 토지매입, 시공사 계약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되므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7. 가입 전 계약서 및 규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함
🔗지역주택조합은 이처럼 재산상 손실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업 진행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면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소송 제기 도운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소송 제기를 도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조합과 의뢰인 간 작성한 안심보장확약서 및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안심보장확약서 내용은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 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 시 기 납부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따라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조합은 의뢰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입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소송 결과 “1억 원 전액 인용”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덕분에 자신의 금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분쟁에 휩쓸릴 위험이 높습니다.
본 법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제기를 앞두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