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 알아보기

관계 인정 여부가 먼저 갈립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가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취지의 재산분할 규정은 생활의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구해 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관계였는지 사실혼으로 볼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부인하는 쪽에서는 이 앞단의 다툼에서 승패가 갈리면 뒤의 분할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관계를 다투는 자료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을 실제로 합쳤는지, 양가 가족 행사에 서로 참여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관계를 주장하는 쪽은 생활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고, 반박하는 쪽은 각자 생활을 유지한 사정이나 가족 관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예식을 치렀는지, 함께 계약한 서류에 서로를 어떻게 적었는지도 자주 다루어지는 자료입니다.

분할 대상과 범위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어느 재산이 함께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도 함께 정해야 나눌 재산의 범위가 가려지고, 그 시점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기한도 함께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