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서 | 세금 걱정되는 사실혼 해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남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고, 어느 한쪽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 위자료는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주택이며, 의뢰인은 이를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 여러 곳에 문의했고, 그중 한 곳에서는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안내가 맞는지, 앞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주택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이 증여가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한가
• 사실혼 관계와 그 기간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누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쪽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는 안내만 믿기보다, 이 분할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분명히 하는 서류를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분할 대상과 방법,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기로 한 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세금 문제뿐 아니라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사실혼 기간과 실체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안에 맞춰 점검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합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을 나누기 전에 합의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