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가압류·확인소송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현재 별거 중입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산분할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사실혼을 유지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보유 부동산이 가족에게 증여받은 자산과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생활비도 많지 않아 저축은커녕 생활비로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어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몫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 증여받은 자산과 직장생활로 모은 돈이 분할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가압류와 사실혼 확인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가압류 내용 확인과 답변서 준비가 우선입니다. 받은 가압류 결정문과 소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확인 소송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청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장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여도는 재산 형성 경위를 근거로 따져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과 직장 소득으로 재산이 늘어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받은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받은 생활비를 정리하면 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4. 기여도 판단의 기준도 염두에 둡니다. 기여도는 함께 산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면 상대방의 기여가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에는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가압류를 먼저 거는 일도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생활비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