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상대방 명의 재산 가압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으나, 최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이고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데, 상대방은 모두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일부 자금을 보탰고 대출금 상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은 상대방 명의이지만, 운영과 수익금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 왔다고 합니다. 또한 별거 없이 함께 지냈고, 양가 가족과의 교류 기록, 가족 행사 참석 사진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관계 정리와 재산분할을 원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오랜 기간 이어진 사실혼 관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재산이 상대방 명의여도 의뢰인의 부동산 자금 기여와 가게 운영 기여를 분할 대상과 비율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로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교류 기록과 사진에 더해, 별거 없이 함께 지내며 경제활동을 함께한 사정을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 전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처분 조짐과 관련된 사정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부동산 구입 자금과 대출금 상환 내역,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해 온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소송 중에도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세요. 의뢰인이 신속한 정리를 원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중간에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처분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입증 자료를 모으고 보전 방법을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