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결혼식을 올리고 상대방과 부부로 지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 문제는 없고, 상당 기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마련하면서 의뢰인이 주택 대금과 차량 대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부분의 정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해 준 자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전 단계이며, 상대방의 예금 등 다른 재산 내역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쟁점

•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며, 지원한 자금의 반환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할 수 있는 보전 조치는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되고 그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며, 사실혼 해소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밝힐지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 지원한 자금은 기여로 주장할지, 따로 반환을 청구할지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의뢰인이 주택 대금 등을 부담한 사정은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자금 이체 내역 등 자료를 보며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재산 내역이 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드러나는 데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4. 상대방 명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분할 결과를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가능한지는 요건과 자료를 갖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결혼식 사진, 생활 내역, 자금 이체 내역처럼 관계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