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 혼인신고 없는 별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상대방과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 왔으며, 결혼식 비용과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업 운영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뢰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 결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전 동거 기간에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 없이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재산분할 방향과 위자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 기간을 동거 시작 시점부터 볼 것인지, 결혼식 시점부터 볼 것인지, 그에 따라 분할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금액에는 어떤 사정이 영향을 주는지
•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의 내용과 관계가 끝난 경위에 따라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미리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실혼 기간은 결혼식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결혼식 전에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거 시작 이후의 생활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기간 인정에 따라 분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조정에서는 '각자 재산은 각자 보유'를 기본 입장으로 하되, 종결 때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를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하고, 이후 다시 다투지 않도록 부제소합의를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사업 운영 관련 자료처럼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원하는 방향을 구체화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관계였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실혼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직후에는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니,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