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도박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유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인은 돈을 갚을 날짜를 명확히 정하였고, 안정된 직장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걱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약속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인의 연락은 점점 끊겼고, 결국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인은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기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사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때,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속이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83도2995)

기망이라 함은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본 혐의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소인은 이미 다른 지인들에게도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금원을 빌린 것은 기망에 의한 편취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손해를 입힌 것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소비하였고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행위로서, 피고소인의 범죄 성향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사기죄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정밀한 데이터 분석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사기죄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