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변호사 조력 사례 | 사기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분당변호사의 의뢰인은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사업체의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급히 필요했던 회사의 대금을 메꾸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에게 금방 상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분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큰돈이 곧 들어올 일이 있으며, 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겠다는 말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대금 건은 사실이며, 단지 해당 사업이 미루어져 아직 실행 하지 못했을 뿐이라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일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채무는 상환 기간을 정해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이 현재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 변제 금액과 상환기간을 작성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분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으로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파생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민·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연계 사건에도 신속히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처럼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분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