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조력 사례 | 군대 내 초병 폭행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사건 당일 병사가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병사가 계속 지시에 따르지 않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3~4차례 가격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병사는 의뢰인을 군대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군 간부였고, 피해자가 초병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군대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군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사건 직후부터의 깊은 반성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병사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부터 전달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는데요.

그 결과, 병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한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며 지도해오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도 해당 병사는 장난을 계속하며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점 부과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훈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순간적으로 어깨를 가격하는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병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사 사건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대 사건의 경우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다소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과 징계는 물론 군인의 군생활과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 군검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군형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