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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불명예전역

불명예전역 사안에서는 군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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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명예전역이란

불명예전역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불명예전역 관련 법률 정보

군인음주운전 행하였다면

공무원, 군인 등 직업을 가진 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해임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음주운전 시 군징계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군부대로 통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펌에서는 군징계가 두려워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숨긴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군인음주운전 징계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또는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강등 또는 정직

음주운전2회 이상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3회 이상 : 파면 또는 해임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상태 음주운전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 군징계 대응 위해

군인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불명예전역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여부, 사고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고 및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맞춤형 군징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부대에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명예전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불명예전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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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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