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양심적병역거부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군형사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상담에서는 진행 중인 절차와 남은 기한을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양심적병역거부란

양심적병역거부는 이제 입영을 거부한 뒤 형사재판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투기보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신청과 심사, 기각됐을 때의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알아보기

대체역 제도와 신청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체역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입영 통지를 받고 거부하기보다 병무청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편입되면 교정시설 등 지정된 기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심사위원회가 보는 것

심사의 중심은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든 그 밖의 윤리적 신념이든, 그 양심이 형성된 경위와 생활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는지를 제출 서류와 면담, 사실조사로 확인합니다. 신앙 활동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서, 지금까지의 행동이 신념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도록 정리해 둡니다.

기각되었을 때

편입 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각된 상태에서 입영을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비역이라면 대체역 신청이 가능한지와 그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사안에서 불복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심적병역거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양심적병역거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3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군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