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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간부현부심

간부현부심은 군 간부가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를 군이 직접 판단하는 인사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회부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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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간부현부심이란

조사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간부현부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간부현부심은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약칭으로, 군 간부가 현재의 신체·정신 상태, 근무 능력, 성격적·도덕적 적합성 등을 종합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간부로서 직무를 맡길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징계나 형사 절차와는 판단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징계 절차에서 다투던 논점과 현부심에서 설명해야 할 논점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현부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그 사건이 앞으로의 복무 적합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입니다. 지휘·통솔 능력이나 근무 실적을 문제 삼는 경우, 사생활이나 성격상의 결함이 부대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경우, 책임감과 임무 수행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처럼 근거로 드는 사정이 서로 다르므로, 회부 사유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본인이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이나 자료를 낼 수 있는 만큼, 지적된 사정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이미 달라진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그 자리의 핵심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현부심은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되며, 소속 부대의 보고로 시작되어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부적합하다는 의결이 나오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넘어갑니다. 각 단계마다 회의 일시와 심사 사유가 미리 통고되고 출석해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통고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나 징계가 함께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가 미뤄지기도 해서, 지금 자신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간부현부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통고된 사유와 확보된 자료를 대조해 보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심사 단계별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간부현부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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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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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현부심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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