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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통매음

군인 신분에서 통신매체를 통해 오간 말과 글이 문제된 사건은 형사 절차와 부대의 징계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대화가 오간 경위부터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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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통매음이란

어떤 말이 어떤 관계에서 오갔는지,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지 징계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군인통매음 알아보기

문제되는 행위와 통신 수단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과 글,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것을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한 일을 두고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메신저 대화방, 사회관계망서비스 쪽지, 온라인 게임 안의 채팅처럼 상대에게 내용을 건넬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수단이 됩니다. 군인 신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대가 같은 부대 구성원인지 부대 밖 사람인지, 두 사람 사이에 지휘 관계나 선후임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살피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목적과 맥락을 두고 갈리는 지점

다툼이 갈리는 자리는 대개 목적입니다.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법원은 문제된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보지 않고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체 흐름, 두 사람의 관계와 그전까지 오간 말, 표현이 반복된 정도와 수위, 보낸 시각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판례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으로 넓게 읽어 왔습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다는 주장, 대화가 잘린 채 제출되었다는 주장, 표현이 특정한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이 국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절차가 나뉘는 곳

군인 사건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대의 징계 절차가 따로 돌아가고, 두 절차는 보는 기준과 판단 시점이 서로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사를 군사경찰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 경우도 있어, 사건이 지금 어느 쪽 절차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징계 국면에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같은 처분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를 따로 심사하는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미리 확인해 두는 부분입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대화가 오간 경위와 사건이 놓인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화 기록과 관련 자료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담당 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각각의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준비할 것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 수사와 재판, 부대 징계 절차를 다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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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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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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