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직해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군인보직해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군형사

군인보직해임

군인보직해임 사안에서는 처분에 이른 사유와 심의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군인보직해임이란

군인보직해임은 임기가 남아 있는 군인이 맡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인사조치입니다. 어떤 사유가 처분의 근거로 적혔는지, 심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데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군인보직해임 알아보기

보직해임 처분과 불복 절차

보직해임은 임기가 남아 있는 군인을 맡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조치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문제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금품비위나 성범죄 같은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부대 관리상 그 직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가 배경이 됩니다. 결정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따르므로, 적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불복은 곧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징계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따로 놓여 있어, 받은 것이 인사조치인지 징계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갈립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군대 행정소송 종류들은?

보직해임 처분 : 지휘관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앞서 인사조치로 먼저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입니다. 징계 자체는 아니지만 경력과 보수에 영향이 남기 때문에, 처분의 사유와 심의 절차를 두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역처분 :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군인 신분 자체가 걸려 있어 소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판단의 바탕이 된 근무평정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경고 :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주는 조치입니다. 군인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장교나 부사관에게는 성과 평가와 인사에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어, 이를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직해임에 이른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심의 관련 자료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소청과 행정소송 등 이어지는 절차에 맞춰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보직해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과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인보직해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군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