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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현부심

군인현부심은 현역으로 복무를 이어가기에 적합한지를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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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현부심이란

군인현부심은 부대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현역 복무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전역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심사 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 소명에 쓸 자료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군인현부심 알아보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다투어지는 것

군인현부심은 개별 비위에 어떤 제재를 할지 정하는 징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에서 가려지는 것은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이고, 심신장애나 직무수행 능력, 복무 태도처럼 계속 복무와 맞물린 사정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징계 절차에서 다투는 지점과 현부심에서 다투는 지점이 갈립니다.

절차는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해 심사를 요청하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의결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심사 대상자에게는 자신의 사정을 진술하고 자료를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심사에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인사상 처분

전역 처분은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려지고,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불복할 때는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사소청을 먼저 거치고, 그 결정을 다시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순서를 밟습니다. 소청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보직해임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지휘관이 먼저 내리는 인사조치입니다.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수가 깎이는 등 실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직해임 자체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현부심 조사와 시기가 겹치는 일도 잦아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서면경고는 징계권자가 사안이 가볍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고장을 주는 것으로, 군인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장교나 부사관에게는 성과상여금이나 인사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현부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현부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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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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