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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견책

군인견책 상담에서는 징계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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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견책이란

견책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무겁지 않은지, 참작될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군인견책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견책은 잘못으로 지목된 사실을 확인해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훈계하는 성격의 징계입니다. 군 징계는 무거운 처분과 가벼운 처분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그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놓입니다. 다만 가벼운 처분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진급·장기복무·보직 심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견책이라는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를 따져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당시 상황, 지시 내용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평소 근무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처분 수위를 정하는 자리에서는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그동안의 소행과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까지 함께 참작됩니다. 장기복무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성적과 품성,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견책 기록이 있으면 “조직 규율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군인견책 처분은 지휘관이 곧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의 대상자는 그 자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하며,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뒤에는 상급 부대에 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고, 항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징계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견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징계위원회 진술과 이후 이어지는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견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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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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