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사례 |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상관에게 욕설한 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관 A씨가 자신과 동료 병사들을 차별한다고 느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군 법무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관모욕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9조를 근거로,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잘못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907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선고유예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A씨와의 합의를 준비하고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탁금 액수 산정과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별 특수한 상황과 군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만약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