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 모텔업주의 청소년혼숙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소규모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출입 고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며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이 프런트로 찾아와 “남자친구가 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데 방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약자 이름을 말씀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그 여성은 이름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객실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지만 여성은 갑자기 “사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객실 키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상 경찰 입회 없이 객실 키를 줄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여성이 청소년 신분임을 밝히며 “의뢰인이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성적 착취, 유흥업소 출입, 음란물 노출 등 사회적·윤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유해업소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모텔의 출입 관리체계 입증
의뢰인이 평소 모든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입실을 허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프런트에 게시된 “신분증 미확인 시 입실 불가” 안내문과 출입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CCTV 영상 증거 확보
모텔 입구와 프런트 CCTV를 확보하여 해당 여성이 모텔에 출입한 시간은 객실 키를 요구한 짧은 대화를 나눈 시간 뿐이었으며 그 이후 실제 숙박하거나 객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영업상 주의의무 이행 강조
의뢰인은 숙박업소 운영자로서 법적 의무인 신분 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성인으로 위장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④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일관성 유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객실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기록 및 CCTV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인지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모텔 업주 등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갈립니다.

특히 숙박업소 운영자의 경우 “청소년임을 인지했는가”, “방조 의도가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뢰인처럼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진술만으로 조사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영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