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ㅣ경찰의 잘못된 고지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항소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수치로보면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관 역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통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탓에 실제로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잘못된 고지로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됐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1심은 재측정 여부는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본 로펌을 찾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단속 경위, 재측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잘못된 고지로 의뢰인이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면허취소구제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측정요구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면허취소 대상이었던 의뢰인에게 경찰공무원이 ‘정지’라고 잘못 안내했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포기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기준치를 불과 0.003%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취소 가능성을 정확히 알았다면 재측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재측정요구권 행사가 제한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기초로 한 면허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면허취소구제는 제1심 판결이나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 구체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구제를 준비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허취소구제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경찰의 고지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