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이끈 사례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환각 기운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정차차량을 들이받은 후 앞 차량까지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밀려 나간 차량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4중 추돌 대형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다수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상황이었기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③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3가지 중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형법 제38조(경합범 처벌례)에 의해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극도로 불리한 법리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물성분인 '대마' 흡입 상태였기에 혐의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사 협조 및 혐의인정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이에 따라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변호사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중첩된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정교한 법리적 주장과 다각도의 양형 방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강력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즉,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가중처벌 됩니다.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위와같은 준비를 통해 수사 초기 부터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사건 분석부터 증거 확보, 경찰조사 대응, 재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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