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조력 사례 | 음주운전 4번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의 실제 운전 거리는 약 700m 정도였으며,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 같은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의 위험성이 비교적으로 낮았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인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은 의뢰인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면 생계가 바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가족관계, 부양 사정, 배우자의 건강 상태,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음주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준법의식 교육도 받으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실제 생계와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