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면허취소 | 장기 취소를 받은 고령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는 취지로 말해 의뢰인은 그대로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편이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처분이 나왔고, 운전면허도 장기간 취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이며, 생활을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부분보다 면허 구제를 우선으로 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장기간의 취소 처분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취소 기간을 줄이거나 정지 처분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부분과 면허 처분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 문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면허 구제를 우선한다는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청구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면허 처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가 경미했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형사·민사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한지가 핵심입니다. 더 중한 위반의 취소 기간과 비교해 균형이 맞는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고령인 의뢰인에게 장기간의 취소는 사실상 운전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 생활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취소 기간 단축이나 정지로의 변경을 구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내용, 사고 당시의 정황, 생활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미리 자료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